신고접수

  • 민간 중복·유사 공공기관서비스 신고 접수 안내문

    1. 공공기관 제공 공공데이터 활용 대민 서비스(웹/앱)가 민간기업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해당 기관(기업)에서는 첨부의 양식으로 의견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의견서는 내용을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서비스 정비(폐지, 기능변경, 또는 유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허위 신고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내용은 검토 후 절차에 따라 조정·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법률 제15조의2(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률 제15조의3(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