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민간 중복 유사서비스 정비는?
민간에서 개발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개발예정인 서비스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경우, 이를 법적절차에 따라 조사ㆍ검토 및 협의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개선(폐지 또는 기능조정)하는 것 입니다.
민간 중복ㆍ유사 공공기관서비스 신고 접수 안내문
1. 공공기관 제공 공공데이터 활용 대민 서비스(웹/앱)가 민간기업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해당 기관(기업)에서는 첨부의 양식으로 의견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의견서는 내용을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서비스 정비(폐지, 기능변경, 또는 유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허위 신고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내용은 검토 후 절차에 따라 조정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법률 제15조의2(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5조의3(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고 접수처
접수 이메일
jangys@nia.or.kr
eslee@nia.or.kr
상담 연락번호
053-230-1545,1590

신고 기간
연중 상시 신고체계 운영
( 이메일 접수 후 전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