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민간 중복 유사서비스 정비는?
민간에서 개발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개발예정인 서비스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경우, 이를 법적절차에 따라 조사ㆍ검토 및 협의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개선(폐지 또는 기능조정)하는 것 입니다.
민간 중복ㆍ유사 공공기관서비스 신고 접수 안내문
1. 공공기관 제공 공공데이터 활용 대민 서비스(웹/앱)가 민간기업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해당 기관(기업)에서는 첨부의 양식으로 의견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의견서는 내용을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서비스 정비(폐지, 기능변경, 또는 유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허위 신고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내용은 검토 후 절차에 따라 조정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법률 제15조의2(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5조의3(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고 접수처
접수 이메일
jangys@nia.or.kr
eslee@nia.or.kr
상담 연락번호
053-230-1545,1590

신고 기간
연중 상시 신고체계 운영
( 이메일 접수 후 전화상담 )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신고
[]
1 Step 1
공공 기관명
제공 서비스명
제공 서비스URL
서비스 개요
민간 서비스명(앱, 웹)
등록주소(앱, 웹)
제공 민간기업(개인) 명
중복.유사 근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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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작성내용

위의 민간 제공 공공데이터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직접 유사중복으로 구축하여 서비스제공함에 따른

서비스 중복성 근거, 민간기업의 사업영역 제한이나 피해 상황  등의 어려움 등에 대하여 아래의 목차에따라 의견 작성

 

< 의견 작성 목차 >

1. 민간기업 제공  유사 중복 서비스(/웹 등) 기능 및 서비스 내용 비교 분석

2. 현재 또는 장래 예상 피해 상황(영업방해) 및 문제점

3. 공공서비스 정비(폐지/기능변경) 후 민간서비스로 대체 가능 여부

4. 민간에서 서비스 제공시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 보장방안

   대국민서비스에 문제점은 없는 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

5. 기타 관련 의견

 

위의 1~5항 내용 작성 지면 부족시, 별첨자료로 작성 제출 가능

 

유사중복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입증)설명자료 추가자료 별도 첨부 가능


조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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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자
회사명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 중복·유사서비스 신고접수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수집.이용 항목

회사명,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


- 수집.이용 목적

중복·유사 서비스 신고접수 업무처리


- 보유기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개선·시정 권고사항 이행 점검 등의 업무처리 종료 후 180일까지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업무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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