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민간 중복 유사서비스 정비는?
민간에서 개발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개발예정인 서비스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경우, 이를 법적절차에 따라 조사ㆍ검토 및 협의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개선(폐지 또는 기능조정)하는 것 입니다.
공공기관의 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 금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16.4.7 개정)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제15조의2(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전에 중복ㆍ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6.]
제15조의3(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전략위원회가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6.]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는?
  • 공공기관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공하거나 개발예정인 서비스가 민간에서 개발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개선(폐지 또는 기능조정) 하는 것입니다.